하원 폐기 결의안 통과…바이든, 거부권 행사 가능성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연방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 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천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천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