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보고서 "개선 노력 불구 최소 기준 충족 못해"
北 21년째 최하위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기는 했으나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한국의 지위를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해 분류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2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법에 따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평가 국가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