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가속화
10년내 해결 안되면 2033년부터 연금 월 1450불씩 감소
[뉴스포커스]
연방예산위 "5천만명 수혜자에 파괴적 영향"
민주 "세제 개혁"·공화 "정년 연장" 딴 목소리
퇴직자들에게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액수가 오는 2033년부터 최대 연 1만7400달러, 즉 매월 1450달러씩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당파 기구인 연방예산위원회의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악화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가 10년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은퇴한 맞벌이 부부의 매년 연금 수령액이 1만7400달러 감소하게 된다. 예산위원회가 기준으로 삼은 2033년은 올해 현재 57세의 근로자가 은퇴하는 시기다.
보고서는 “1명만 소득이 있던 부부는 연 1만3100달러의 삭감이 예상되며 기금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연금액이 평균 23%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삭감은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5000만명의 노인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독신 은퇴자의 월 평균 소셜연금 수령액은 18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위원회는 “거의 5천만 명에 달하는 소셜 연금 수혜자들에게 절망적인 예측”이라며 “이대로라면 노인 빈곤율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세금을 올리거나 정년을 늘리는 방법, 또는이 둘을 결합해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현재 16만2000달러 이상의 연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잘못된 세제 때문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셜 세금 부담률이 100만달러 이상 연소득을 올리는 초부유층보다 6배 이상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대신 정년 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대수명 연장을 이유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을 현재 66~67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예산위원회의 전망은 미 전국의 7천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 4명 중 1명 꼴인 27%가 은퇴자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소셜시큐리니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층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