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번째 셧다운 '초읽기'

공화당 하원의장, 상원 임시예산안 거부 방침 굳혀

예산 집행 중단에 따른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코앞까지 닥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상원에서 잠정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7일 공화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날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전날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정부 단기 지출을 보장하는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합의, 절차에 착수했으나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원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 사태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회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해 왔다. 하지만, 역대 미국 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셧다운 사태를 맞았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정부 예산의 급격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로 예산 협상은 물론이고 임시예산안 처리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