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사실상 두배 증가
전년대비 23% ↑, 재정 정책 지속 불가능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등에 따라 현 재정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1조6천950억달러(약 2천290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3%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 2조7천800억달러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점이 눈길을 끈다.
적자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달러, 이스라엘 140억달러 등 총 1천억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커졌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적자가 줄었지, 만약에 합헌이었다면 재정적자는 사실상 작년의 두 배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현 재정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