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문구 수정 협의중…"대통령 탈당해도 與 특검 추천 불가로 수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민주당과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김 여사 특검 법안 문구 수정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예정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발의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 배제 대상 교섭단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추천 권한을 아예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을 '원천 배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개의 조문을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양당 간에 오가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대통령의 탈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추천 방식 부분을 수정,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및 김 여사가 고가 명품인 '디올' 가방을 선물 받은 의혹 등도 법안에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안에서 이미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의혹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의당은 이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 자체의 정당성이 공격받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명분을 줄 수 있어 수사 대상 추가 적시는 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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