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분석 "세계 최저 수준 출산률 군 병력 발목…20년 뒤엔 충원 불가능 병력 감축 불가피”
[뉴스진단]
현재 50만→12만 뚝… "시간 많지 않아"
예비군 활용, 女 징병제도 등 대안 시급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고 CNN이 분석했다. 20년 뒤에는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CNN 방송은 30일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0.78명에 불과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한국군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한국의 심각한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여명 수준이다.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남녀 성비가 절반이라고 가정하면 20년 뒤에 입대할 수 있는 남성은 12만5000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2072년 16만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39년 39만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CNN은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인용하며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병력 부족 문제 대응 방안으로 310만명의 예비군 활용안, 여성 징병제도 등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