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직원 자녀등 고가 법인 차량 개인용도 사용 적발
새해부터 한국에 가면 전에 보지 못하던 연두색 차량 번호판(사진)을 접하게 된다.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법인 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새로운 제도가 새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인 명의로 사들인 수퍼카 등 고가 차량을 휴가지나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대표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쓰는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