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해리스도 "단순사용 이유로 감옥 가서는 안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1월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 후보가 잇달아 마리화나(대마) 단순 사용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0일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 맷 반스 등이 진행하는 스포츠·문화 전문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이 마리화나 흡연을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나는 그 행동(마리화나 단순 사용)을 범죄화하길 중단하고, (단순 사용은)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으로 재직한 시절에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공격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 뛰어든 이후에는 관대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금지를 끝내는 법안을 지지했고, 2020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마리화나 관련 범죄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결국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는 개인의 마리화나 소량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체포와 구금을 끝낼 때가 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 3온스(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11월 플로리다주 주민 투표 때 주민으로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현재 마리화나는 약 40개 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돼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 분류상으로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더불어 오남용의 우려가 큰다고 인정되고, 의료 목적 사용이 용납되지 않는 '1등급'(Schedule1) 약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의 마약류 분류 등급을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단순 소지나 사용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발간된 카네기멜론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연례 '약물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설문조사'에서 마리화나를 매일 또는 거의 매일(월 21일 이상)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1천770만명으로, 알코올(술)을 이 정도로 섭취한다고 답한 사람의 수(1천470만명)를 역대 처음으로 앞질렀다.
jhc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