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원정출산 막기 위해 관광비자 발급 요건 강화 방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임신부의 미국 여행을 억제하는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과정에서 시민권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기에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