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타운내 불법 노점상 골치거리…합법은 겨우 1% 불과, 한인업주들 불만 고조
LA시내 노점상 총 5만명, 1.4% 합법 영업
"허가비 인하 지원책이 오히려 불법 조장"
인도 점거, 불공정 경쟁등 법규 개선 시급
"자고 나면 음식 노점상들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한인타운 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 모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6가길 선상의 식당 밀집 지역과 가깝다 보니 왕래하는 발길이 잦은 탓에 노점상의 부침이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가끔 노점상에서 음식을 사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조씨는 "다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더 크다"고 말했다. 노점상에 대한 조씨의 릫혹시나 하는 생각릮은 불행히도 현실이다.
LA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 중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소위 합법 노점상이 전체 노점상의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LA시의 지원책이 오히려 불법 노점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A시가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사이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불법 노점상의 기승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6일 LA시 도로관리국(BS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에 나서고 있는 노점상이 전체 노점상 중 687개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687개 합법 노점상 중 음식 노점상이 53개이고 나머지 634개는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노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A시에는 약 5만개의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합법 노점상에 비해 불법 노점상이 더 많이 활개를 펴고 있는 상황에는 허가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 LA시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LA시의회는 지난해 6월 노점상 허가 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기존 541달러에서 27.51달러로 대폭 인하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허가 수수료를 대폭 삭감해 합법 노점상을 늘려 시의 세수를 증대할 목적에서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합법 노점상이 1%를 간신히 넘길 정도로 불법 노점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LA시의회는 노점상 합법화 지원 노력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도로관리국과 경제인력개발부에 노점상 허가 과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와 카운티의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어 보고하는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러는 사이 불법 노점상 때문에 주민들과 업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높은 임대료와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식당업주 이모씨는 "불법 노점상 때문에 정당하게 임대료나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노점상 지원책이 불법 노점상 근절은커녕 불법을 더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LA 제12지구의 존 이 시의원은 "최근 들어 지역구에서 불법 노점상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며 "모든 이들이 동일한 법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