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철강 25%, 4월 상호관세 부과…몰아치는 '관세 폭탄'
[뉴스분석]
'자유무역협정 체결'동맹국 있으나마나
'정상 간 담판'선호 트럼프 파트너 없어최상목 권한대행 통화조차 못한채 왕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한국이 속수무책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등 전세계가 미국 방문, 협상 등을 통해 묘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12·3 내란사태로 인한 ‘외교 마비’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은 불안과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달 12일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호 교역 관세 부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측의 검토가 이뤄질 4월 초까지 한미간에 협상을 추진할 시간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그때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양국 정상간의 소통을 통한 정치적 타결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2·3 내란사태가 초래한 권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 권한대행과 통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트럼프 외교에서 한국의 순번은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애초 워싱턴을 이달 초 방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려고 했지만 일정을 잡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