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美 사회보장국 소셜시큐리티 연금 관리 시스템 부실' 저격에 설왕설래
[뉴스분석]
"100세 이상 수혜자 2000만명, 360세도 발견"
전문가 "사실과 달라…데이타 이해부족 원인"
115세 되면 사망여부 확인, 일시적 지급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사회보장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하 소셜 연금)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150살이 넘은 노인에게도 소셜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발언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연방정부의 방만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15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내 생각에는 이미 죽었거나 아주 유명하거나 둘 중 하나일텐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되물으면서 소셜 연금 관리 시스템의 후진성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엔 SNS인 X를 통해 "100세가 넘은 2000여만명에게 소설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360세 노인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사회보장국 자료에서 추출했다는 연령별 인구 수를 공유했다.
머스크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사회보장국은 연금 관리 부실에 따른 혈세 낭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형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제시한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실제와 차이가 크다면서 추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머스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사회보장국의 연령별 인구 데이터에는 총 3억9800만명의 릫살아있는 사람릮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현재 미국 인구는 3억4100만명으로, 5700만명이 더 많다. 소셜 번호를 취득한 외국 영주권자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차이는 너무 심각한 오류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100세 이상 소셜 연금 지급자 2000여만명'의 수치도 2024년 미국 내 100세 이상 인구가 10만명 이하라는 추정치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1999년 말 사망한 119살의 사라 크나우스로 기록돼 머스크의 데이터와 차이가 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데이터 차이는 연방사회보장국이 소셜 연금 관리에 사용하는 코볼(COBOL)이라는 관리 프로그램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볼은 1950년대에 연방국방부가 민간 기관과 협력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민간 기업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세금 납부와 연금 및 실업보험 등 연방정부 재정 시스템을 움직이는 언어다.
게다가 소셜 연금 수혜자의 나이가 115세에 이르면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셜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150세 노인들에게 소셜 연금이 지급된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연방사회보장국은 설명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