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만불 짜리 영주권'골드카드'판매 발표 '발칵'…사실상 '영주권 장사' 2주 후 개시 
[뉴스포커스]

"기존 투자이민은 폐지, 100만장 팔면 5조불"
불체자 추방에 이어 한인 이민 업계 '날벼락'

전세계 부자를 상대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미국 이민 관련 업계가 충격속에 빠졌다. 정책 시행령에 서명만 했을 뿐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한인 변호사 업계 등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라는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500만달러(약 70억)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2주 후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약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기존의 EB-5 비자 프로그램은 철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골드카드는 그린카드에 더해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카드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세련됨(sophistication)의 수준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골드카드는 EB-5 비자와 유사하게 미국 투자 및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EB-5와 다르게 골드카드는 돈을 미국 정부에 직접 지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더해 골드카드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 도입된 EB-5 비자 프로그램은 2022년 5년 기한으로 재연장됐다.
러트닉 장관은 EB-5에 대해 “가짜·사기”, “싼값에 영주권을 갖는 방법”이라고 비판하고  EB-5가 실제 투자를 촉진하기보다는 미국 영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판매 전망과 관련, “우리는 100만장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한해 1000만장을 판다면 이것은 50조달러로, 미국의 현재 부채 35조달러를 훨씬 상회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민권 규정을 바꾸려면 연방의회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영주권은 행정부 차원 에서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며 3월부터 골드카드 판매에 즉각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인 변호사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정책"이라며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 때문에 타격을 받은 미국 이민 업계의 혼란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에겐 90만 달러 정도로 도전해온 투자이민의 길이 막히는 것이기 다름 없기 때문에 투자이민 폐지 소식이 더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인 부자중에 70억원을 내고 미국에 이민 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은 2024년 회계연도에 239명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중국 8311명, 베트남 1463명, 인도 733명, 대만 476명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B 변호사도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유지를 위한 주거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없는 만큼 한국 부유층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라며 "골드카드를 받기 위한 조건·절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확실한 분석이 쉽지않다"고 말했다. . 
한국인은 2024년 회계연도에 239명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중국 8311명, 베트남 1463명, 인도 733명, 대만 476명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미국 비자 프로그램

현재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80만달러 내지 105만달러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주고 추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2021년 9월~2022년 9월 약 1년 동안 약 8000명이 투자이민 비자를 받았다. 미국을 포함해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전세계 약 100국이 부유하게 이런 종류의 이른바 ‘골든 비자(Golden Visa)’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이날 제안한 ‘골드카드’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구입,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비자와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