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후 발의 탄핵안 무려 29건이나 되는데
기각 8건·폐기-철회 16건
탄핵비용 4.6억 역대 최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탄핵 소추 비용은 역대 최대 금액인 4억6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집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