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核주권론'고개들자 경고 날린 미국?
[뉴스분석]
美 에너지부 '민감 국가'에 한국 포함 파장
내달15일부터 발효… 한미 협력 제한 우려
등급 차이 있으나 北과 사실상 같은 리스트
트럼프 정부 맞아 韓 악재…늑장 대응 논란
미국이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고 14일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위험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이 들어가 있다.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우려 정도가 북한 등에 비해서는 낮다는 의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이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미간 핵 관련 협력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부르는 동맹국가인 한국과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전략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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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방첩국(OICI)과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한다. 민감국가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이라는 별도 명칭으로도 지정돼 있다. 대부분 제2세계 국가들이지만 제3세계 국가인 인도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대만도 민감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가운데 인도는 친러, 이스라엘은 중국과 민감한 기술/군사 기반 사업, 대만은 중국 정부 침투에 취약함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