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갑작스런 한국'민감국가'지정, 왜?
미국 에너지부 연구소 직원
자료빼내 한국 가려다 해고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본보 3월 17일자 A-5면>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 직원이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으로 설계 자료를 가져가려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로 풀이된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원자로 설계 자료가 한국으로 반출될 뻔했고,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연루됐다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이에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배경에 이 사건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