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기관 연례 보고서 평가
자유민주주의→선거민주주의, 분류등급도 강등
한국이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에서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됐다.
17일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같이 분류됐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 등급이 낮아지면서 역시 독재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다만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개선됐다.
이 기관은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종합 순위 기준으로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