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적법 여부, 내란죄 철회 논란, 조서 증거사용 등 주요 쟁점 겹쳐
'국회 의결 정족수 논란'으로 각하 가능성…이 경우 실체 판단 안 할 수도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