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 최하위권"…연방장학금·특수교육은 존치 약속
연방 의회 입법 필요
업무 기능 축소 진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연방 장학금((Pell Grant),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없애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지만 교육부를 아예 해체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 업무 기능 대폭 축소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79년 민주당 소속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기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떨어져나와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