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 기각 판단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
8명 중 6명 필요한 尹 선고 캐스팅보트로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번 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가능성은 낮아졌고, 김복형(사진) 재판관에게 기각 혹은 인용 여부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각하 의견을 제시한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이다.
유일하게 한 총리의 탄핵을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국회 몫 헌재재판관 임명을 지연한 것은 법률과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 지연 등으로 헌법과 법률은 위반했지만 파면에 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보수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위헌·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헌재재판관 8명 중 6명의 인용이 필요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 혹은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결국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