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관련 예산 삭감안 내달 본격 검토 나서…공화당 장악 상원 통과 가능성 높아
[뉴스진단]
美 전역 최소 900만명 이상 타격
만성 질환 환자, 노인 등 큰 영향
병원·의료 체계 붕괴 우려도 커져
한인타운 노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송모씨는 2006년에 시민권을 받고 현재 생활보조금인 SSI로 950여달러와 함께 메디케이드(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송씨는 "메디캘 보조금 삭감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고 혜택이 줄어들까봐 조마조마하다"며 "3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데 메디캘 지원이 사라지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생활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소득층 한인을 포함해 미국인 4명 중 1명 꼴에 해당하는 7300만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메디캘) 수혜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메디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내달부터 상원에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달 25일 연방 하원은 향후 10년간 2조달러 규모의 메디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결의안(HCR14)을 표결 끝에 승인했다. 이어 상원은 다음달부터 하원을 통과한 예산 삭감안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방 상원도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해 예산 삭감안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구체적인 예산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찌만 메디캘의 경우 최대 9000억달러의 삭감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미 전역에서 최소 900만명 이상이 메디캘 관련 혜택을 잃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중 가주 내 매디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1500만명의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디캘을 통해 치료를 받던 사람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약값 지원을 받거나 병원 방문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던 이들은 만약 혜택이 줄어들 경우,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메디캘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인 커뮤니티가 받게 될 타격도 적지 않다. 릫연방 의회 선거구별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지원릮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에서는 아동의 60.1%, 65세 미만 성인의 36.8%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내에서 각각 4번째와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병원 등 의료시설도 상당한 수익을 잃어 재정적 안전성 기반이 흔들려 의료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존 알커 아동 및 가족센터 소장 겸 교수는 "예산 삭감이 이뤄진다면 메디캘 의존도가 높은 병원과 응급실이 문을 닫고 대체 의료 서비스도 줄어드는 등 전체 의료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가주가 1980년대 초 메디캘 예산을 삭감으로 LA 카운티 응급치료 시스템이 붕괴된 전례가 있다"고 말하며 우려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