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글로벌 통상전쟁 전면전 선포
리더십 부재에 한미FTA무효 위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면서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49%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어 베트남(46%)과 방글라데시(37%), 태국(36%)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24%, 인도에는 26%, 일본에는 24% 관세가 부과됐다. 이어 유럽연합(EU) 20%, 이스라엘 17% 등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등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계에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입국'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통상 국가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철강에 이어 자동차(3일 발효),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한미 FT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미국과 새 무역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적 리더십이 부재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