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리얼 ID'법 본격 시행…국내 공항·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지참 의무화
[뉴스진단]
4월 현재 가주 DMV 발급율 55% 불과 저조
여권 없을 경우 공항검색 통과 제한등 낭패
DMV 업무시간 연장 등 확대 운영 신청 독려
오는 5월7일부터 공항을 비롯해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리얼아이디 지참을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여전히 리얼아이디를 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행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더이상 시행 시기 연장도 없다.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아 신청을 꺼리는 한인을 비롯한 미발급 가주민을 독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지역 사무소 확대 운영에 나서고 있다.
리얼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말한다. 다음 달 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국내 여행을 위한 공항 탑승 검색이나 연방정부 건물과 시설 출입 시 필요하다.
하지만 리얼아이디로 전환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다. 리얼아이디 발급자 증가세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서다.
DMV에 따르면 4월1일 기준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한 가주민 중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주민은 1907만8758명으로 5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에 비해 불과 179만3511명 늘어난 것이다.
법 시행이 되면 절반 가까운 가주민들은 국내 여행을 위한 공항 출입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리얼아이디가 없더라도 국내 항공 여행을 할 수는 있다. 대신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카드 등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간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공항 검색대 통과가 거부될 수도 있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연방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미국 내 공항 이용객의 81%는 리얼아이디나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 꼴로 공항에 부적합한 신분증을 들고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달 7일 이후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자신이 보유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리얼아이디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발급을 확인하면 유효한 여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리얼아이디 확인 방법은 운전면허증 우측 상단에 황금색 별모양 표시가 있는 확인하면 된다.
DMV는 지역 사무소 근무 시간을 조정해 리얼아이디 발급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5월3일(토) 하루 11개 지역 사무소에선 리얼아이디 신청 업무만을 처리한다. 남가주 지역에선 글렌데일, 플러튼, 웨스트코비나 등의 사무소가 포함됐다. 또한 6월27일까지 남가주 지역 14개 사무소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평일에 오전 7시부터 1시간 빨리 문을 연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