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소속 경관들 줄소송에 수천만불 배상 폭탄 맞고 '비틀'

[뉴스인뉴스]

성희롱, 인종차별 등 내부 비리 관련
100만불 넘는 제소 최소 13건에 달해
지난 5년 동안 배상금 6850만불 지급
"시 예산 축내고 시민 혈세 낭비" 비판"

LA경찰국(LAPD)이 소속 경찰관들의 줄소송에 골치를 썩고 있다.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70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어마어마한 법률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성희롱 비위에서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에 이르기까지 내부 비리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면서 LAPD 경찰관들이 제기한 소송들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LAPD  복권'으로 불리는 소송 배상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LA시 예산 적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LA타임스(LAT)는 LAPD의 소송이 급증하면서 배상금의 규모도 크게 늘어나 LA시 재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LAPD 경찰관들이 LA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보상금 규모가 지난 5년 동안 최소 6850만달러에 달한다. 
LAPD 소송의 내용은 성희롱을 비롯해 인종차별과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 다양하다. 
지난 2019년 이후 경찰관들이 제기한 소송 중에서 100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이 지급된 소송은 최소 13건에 달한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부서는 교통서비스부로 6건이 넘는다. 
최근 사례로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여성 경찰관이 위해한 근무 환경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LAPD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94만9000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성 경찰관이 소장에서 위법을 조장한 상급자로 언급된 남성 경찰관은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남성 경찰관은 1심에서 승소해 45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APD 경찰관들 사이에서 소송에 따른 거금의 보상금 때문에 릫LAPD 복권릮이라고 불릴 정도다.
LAPD가 소속 경찰관들의 줄소송에 직면하는 것은 내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내부 비위가 발생해도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니 자정에 의한 개선에 미온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LAPD는 지난해 외부 법률 컨설팅 업체에 24만달러의 용역비를 주고 실태 분석과 대안 도출에 나섰지만 개선 작업은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것이어서 당장 줄소송에 따른 배상금 축소는 요원한 상황이다. LAPD의 소송 배상금 급증은 1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LA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상금을 노리고 내부 정보를 소송에 활용하는 경찰관들의 직업 윤리도 문제지만 이를 제때 개선하지 못해 LA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LAPD의 방관적 자세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