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세수 160억불 감소, 메디캘 혜택 축소"…기존 가입자 월100불 보험료 부과
[뉴스포커스]
뉴섬 주지사 "트럼프 무역전쟁·불안정한 주식 시장 등 경제 악화"
'신분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혜택 제공'복지책 1년만에 뒷걸음질
작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세계 4위인 캘리포니아주가 세수 감소로 인해 저소득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캘 건강보험을 1년 만에 축소하기로 했다.
14일 AP 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3천22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세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다.
뉴섬 주지사는 2025 회계연도 세수가 "약 160억 달러 줄었다"며 이에 주 경제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감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불안정한 주식 시장 등 광범위한 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트럼프 슬럼프(Trump Slump)"라고 불렀다.
그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초과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2024년) 1월부터 모든 소득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칼을 제공, 큰 주목을 받았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보편적 건강보험 확대 공약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약 27억 달러의 초과 지출을 야기했다. 예상보다 많은 불법체류자가 가입했고, 이들의 처방 약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실은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체류 성인의 메디-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2027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2028∼2029 회계연도까지 약 54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이번 보험 혜택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불법체류자 대상 복지 축소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뉴섬 주지사가 "강조해 온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의료' 정책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의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불법체류자라면 지금 떠나라. 잔치판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