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싫어" 병역 면제 위해 의료증명서 위조

[대만]

유명 배우 왕다루 조사서 추가 발각

병역 면제를 위해 의료증명서를 위조한 대만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유명 대만 배우 왕다루(왕대륙·사진)의 병역 기피 사건 관련 수사에서 이들의 범행도 드러났다.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신베이 지방검찰과 경찰은 지난 2월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된 왕다루 사건 관련 확대 수사에서 9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경은 20~30대인 천링주, 윌리엄, 천다톈, 다건, 리취안, 아후, 황보스, 천신웨이, 천샹시 등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역 방해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신베이시 지검에 송치됐다. 그러나 각각 15만~30만 대만달러(약 694만~1389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특히 이번에 체포된 연예인 중 1명은 2012년 “나는 절대 군 복무를 피할 사람이 아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입대할 것”이라고 강조해 더욱 논란이 됐다.
매체는 일부 연예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며 이들의 행적을 파악해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들 외에 병역 기피 혐의로 유명인이 추가로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내정부 역정서(한국의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연예인 11명 등 총 120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 남성은 만 18~3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1년이다. 대학과 대학원에 학적을 두면 입대를 미룰 수 있다. 다만 33세가 되도록 졸업하지 않으면 징집 유예가 불가능하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면제·연기 사유를 조작하거나 신체 훼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체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