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출신 안규백 지명...5·16 이후 64년 만
문민화 앞세워 고강도 軍개혁 신호탄 의미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돼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민간인 국방장관' 공약을 실천한 것은 군 문민화를 앞세워 고강도 국방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부터 쭉 고위 장성 출신 인사가 임명돼왔다. 특히 군내 핵심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계엄 모의·실행이 가능하게 한 '군 카르텔'을 깨는 것이 군 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육사 후배들을 동원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실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시는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군의 문민화가 절실하다는 취지다.
다만 민간인 출신 장관의 군 조직 장악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문민 국방부 장관의 과제다.
안 의원의 경우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5선 의원 출신인 데다, 대부분의 의정 활동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고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이 대통령에게서 군 개혁 미션을 부여받은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