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의원 불패' 신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범여권인 일부 진보정당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 데다 대통령의 임명 방침 이후 당내에서도 별다른 반발 기류가 없어서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기로 한 데에는 그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데다 야당 의원과의 의정 교류 등에 따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새 정부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초대 내각에 현역 의원을 대거 포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19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절반가량인 8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며, 이들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5선의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임명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관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첫 현역 의원 낙마라는 정무적 부담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며 추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끝까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여당만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론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 뒤 여론은 어떤지 추이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정진 기자 mskwa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