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친환경차 우대 프로그램' 9월 말 종료…10월부터'1인 탑승 자동차'이용시 벌금
[뉴스포커스]
연방정부 연장 법안 논의 "감감 무소식"
통과 되더라도 트럼프 서명여부 미지수
혼자 타고도 카풀 전용 차선(HOV)을 이용하고 있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빨간불이 켜졌다. 캘리포니아 친환경 자동차 카풀레인 사용 우대 프로그램이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하기 위해선 연방 의회가 법안 연장에 나서야 하지만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방 의회의 연장 승인이 기한 내 나오지 않으면 오는 10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의 운전자들은 카풀 전용 차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가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친환경차 카풀 전용 차선 무료 이용 혜택은 오는 9월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가주 차량국 웹사이트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종료'(ENDING)라는 단어를 대문자 볼드체로 표기되어 있다.
가주에서는 친환경차 프로그램에 따라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에 스티커(사진)를 부착하면 1인 탑승이라도 카풀 전용 차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종료된다.
DMV는 "스티커 신규 교체와 신청은 이번 달 29일까지 가능하다"며 "10월부터는 스티커가 있어도 홀로 운전자는 카풀 전용 차선을 무료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999년 연방 및 가주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를 독려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취지로 친환경차의 카풀 전용 차선 무료 이용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가주에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나홀로 카풀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친환경 차량은 46만5000대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이 출퇴근 시 프리웨이의 교통 정체를 피해 카풀 전용 차선 이용 혜택을 위해 친환경 차량을 구매했다.
친환경차 카풀 전용 차선 프로그램의 연장을 위해선 연방 의회가 연장 관련 법안을 마련해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방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가주 의회가 친환경차 카풀 전용 차선 프로그램의 기한을 오는 2027년 1월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AB2678)을 발의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 의회에서 연장 법안이 승인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친환경차 우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타주에 비해 친환경 차량이 더 많은 가주가 큰 영향을 받는다. 가주의 친환경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 2020년 9만3100대에서 지난해 38만7400대로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 가주에서 판매된 친환경 차량의 규모는 230만여대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