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재벌 속도위반으로 최대 1억5000만원 벌금 '폭탄'
[스위스]
재산·소득 기반으로 벌금 부과
2010년에 4억원 벌금 케이스도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3일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천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천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과속 사건에 이같이 중한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가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속도광'은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던 인물로,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