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트럼프, 멕시코·加 국경통제강화 약속받으며 시행 전날 전격 1달 유예
25% 전면 과세 '으름장'에 서둘러 각각 1만명씩 국경 인력 배치'깨갱'
미국내 부정적 시각에 일시적인 유예 분석도…'관세전쟁'가능성 여전
거세게 몰아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광풍'이 반전하는 형국이다. 4일 시행키로 예고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대상 관세 중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3일 전격 발표하면서다.
트럼프는이날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한 SNS 글을 통해 멕시코가 멕시코-미국 국경에 1만명의 군병력을 즉시 보내기로 했다면서 대(對)멕시코 25% 전면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날 오후 통화 결과를 공개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의 1개월 유예를 각각 발표했다. 대신 캐나다는 미국-캐나다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인력 1만명을 배치키로 하는 한편, 합성 마약류인 펜타닐 문제를 전담하는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키로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할 예정이어서'관세 선전포고' 대상 3개국이 모두 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 결정과 관련, 크게 두 갈래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부과 결정이 애초부터 집행 의지보다는 '극한의 압박' 의미가 더 컸다는 분석과, 부과 결정 이후 제기된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타격 및 국내 물가인상 등 각종 우려 요인들에 대비할 시간을 벌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 유예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약속받고서 관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애초부터 관세 부과 자체가 본질적 목적은 아니었고 관세라는 거대한 압박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협조를 받으려는 구상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하에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관세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항전' 의지를 보이고, 미국내에서의 부정적 여론이 일시적 유예 결정으로 연결됐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유예' 결정은 '전면적 회군'으로 단정 짓기엔 여러 면에서 이르다. 트럼프가 언제든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