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구조조정 최대 1억1400만불 삭감 여파...한인 등 해당 주민 '청천벽력'
[뉴스분석]
기존 혜택자도 10% 취소 직면 우려
신청 대기자 2만4000여 가구 '헛물'
LA시 주택 당국이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비를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바우처에 대한 신규 접수 업무를 중단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의 예산 축소 정책에 따라 섹션8바우처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다. 지원 재정 불확실성에 섹션8바우처 신규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자격 심사 중이거나 신청 대기 중인 주민들은 물론 기존 혜택을 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마저 잇따라 취소 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섹션8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6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LA시 주택국(HACLA)은 섹션8바우처의 신규 접수 업무를 전격 중단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정부가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렌트비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급한다.
LA시의 렌트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섹션8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겐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다.
LA시 주택국이 신규 접수를 중단한 데는 섹션8바우처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서 비롯됐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은 이번 달 14일로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섹션8바우처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LA시 주택국인 예상하고 있는 예산 삭감 규모는 적게는 연 4800만달러에서 최대 1억14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LA시는 지난해 섹션8바우처 지원 예산이 3800만달러나 삭감된 상황이라 이번 삭감 조치까지 더해지면 타격이 크다는 게 LA시 주택국의 설명이다.
예산 감축이 현실화하면 LA시에서 섹션8바우처 혜택을 보고 있는 6만여 가구 중 10%에 해당하는 6000여 가구가 혜택 취소를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섹션8바우처를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2900여 가구의 서류 심사 처리 역시 전면 중단되어 혜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신청 대기에 이름을 올려 놓은 2만4000여 가구에도 영향을 춰 별진전 없이 마냥 기다려야 상황에 처해 있다.
LA시 주택국은 연방정부에 섹션8바우처 접수 재개를 위해 삭감 없는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LA시 주택국은 "섹션8바우처 예산 지원이 갖는 인적, 물적 파급력은 결코 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연방 예산이 삭감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수만 가구의 세입자를 포함해 렌트 건물 소유자와 LA시 전체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