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3년 고독사 75% 40∼60대…정부 실태조사는 청년에 집중
"고독사 할 것 같다" 중장년 절반 육박…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져가고 있다.
최근 7년간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4명 중 3명이 40∼60대 중장년층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청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낀 세대'의 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방치된 중장년, 고독사 위험 최고 수준
6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2만1천897명 중 74.8%가 40∼60대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60대(27.9%), 40대(15.8%)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해야 할 나이에 실직, 가족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탈하는 중장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스로 고독사를 예감하는 중장년도 많다.
지난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45∼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3.1%가 '본인이 고독사할 가능성이 70%가 넘는다'고 답했으며, '50∼70%'라고 답한 비율도 24.3%에 달했다. 또 이들 중 84%가 국가나 사회의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깜깜이 정책'…실태조사조차 없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립·은둔 실태조사는 청년층에만 집중돼 있다.
인천,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중장년층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삼아 심도 있게 분석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조사 주체마다 대상 연령이나 기준, 방식도 제각각이라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3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고독사 핵심 위험군인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고 올해 1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이나 영국이 16세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데이터 기반의 촘촘한 지원 체계 시급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중장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통신, 금융,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군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복지부와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가 데이터를 함께 등록하고 공유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기반 위에서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