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출범 2년 넘도록...동포재단 시절 파견 7개 공관 주재관 철수후 '감감 무소식'
[뉴스인뉴스]
"동포 업무 후퇴, 동포청 출범취지 무색" 비판
외교부 "고유의 영사 업무와 중복" 반대 입장
국회 "전담영사 파견 위한 제도적 정비 시급"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LA를 비롯한 해외 각 공관에 재외동포청 소속 동포 전담 인력(주재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 시절 해외 공관 주재 인력이 재외동포청 신설되면서 본국으로 철수해버린 뒤 2년이 되도록 그대로여서 오히려 700만 재외동포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뒷걸음쳤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국 공관 내 재외동포청 소속의 전담 영사는 0명이다.
재외동포청 출범 전인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뉴욕, 중국, 일본 등 7개 주요 공관에 전담 인력이 파견됐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 정부 조직으로 설립된 이후 이 인력들이 전원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오히려 동포 업무가 후퇴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이 동포 전담 파견 인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전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동포청 관계자는 "LA 총영사관 등 주요 공관과 동포사회에서 민원과 불만이 폭주했으며, 동포 업무 전담 직원 파견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전담 영사가 전무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재외동포청은 부랴부랴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동포 전담 영사(주재관) 직위를 신설하고, 직무파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LA총영사관과 일본, 중국의 재외 공간에 각 1명씩 동포청 직원을 파견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파견에 그쳐 안정적인 동포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외교부와 행안부는 동포 전담 영사(주재관) 직위 신설에 대해 "외교부 고유업무인 영사 업무와 중복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동포 전담 영사 파견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동포청 출범은 동포 사회의 큰 염원이었으나, 현 상황을 보면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현장 중심의 동포정책 추진을 위해선 동포청의 안정적인 파견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