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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새 45% 급증…중국 3389명 가장 많아, 미국 1180명 3위
美는 절반이 출입국범죄, 최근들어 강간·살인등 강력범죄 2배'쑥'
한국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외국민 범죄율이 최근 4년 사이 45%나 급증해서다. 불법 입국 및 체류 등 출입국범죄가 가장 많았지만 강간, 강제추행, 살인 등 강력범죄도 증가 추세여서 외교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1876명에 달했다.
재외국민 범죄 가해 유형을 보면 불법 입국 및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범죄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출입국 범죄 적발 인원이 796명으로, 전체 가해자 수 가운데 42.4%를 차지했다.
강력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수도 증가세다. 강간·강제추행은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으로, 살인은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한국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중국으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389명이었고 일본 1743명, 필리핀 1351명, 미국 118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미국 내 재외국민이 저지른 범죄의 49%(580명)는 출입국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