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사범 선호 해외 도피처, 중국 1위 부상
지난 5년간 중국 도피 326명 이어 美 218명 2위
2021년까지 미국 1위였으나 2022년 부터 뒤집혀
"도피범들 도피국 법 집행 능력, 물가등 고려한 탓"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도피 1위 국가는 기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며, 동남아시아로의 도피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총 1559명으로 집계됐다.
도피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326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78명(22.8%)으로 도피처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는 중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미국을 앞질렀다. 실제 중국행 비중은 2021년 17.5%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22.8%에서 11.2%로 하락했다.
동남아시아 도피 비중도 크게 늘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향한 기소중지 사범은 2021년 14.9%에서 올해 상반기 28.3%으로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 사범이 행선지를 선택할 때는 그 나라의 법 집행 능력, 물가, 한국과의 국제협력 관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사기혐의자 도피 최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자가 447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210명(13.5%)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