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천불씩 주겠다"
의회 동의·물가등 장벽, '공수표'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수익을 활용해 미국 국민들에게 1,000달러에서 2,000달러 규모의 경기부양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세 수익을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남는 자금을 국민에게 배당 개념으로 분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보수 성향 매체 원아메리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는 빚을 갚는 것”이라며 “성장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 문제는 크지 않다.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민에게 배당처럼 분배할 수도 있다”며 관세 수익 환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 금액에 대해 “1000~2000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이제 막 효과를 내기 시작했지만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며 “현재 수치는 사상 최대”라고 주장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이후 도입한 새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수익이 약 2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관세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 판결, 의회 동의, 인플레이션 위험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아 실제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지난 여름에도 관세 환급 형태의 경기부양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나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