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단속 여파 대응 위해
초안 작성 통과
14일 최종 표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가 단속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비상사태 선포는 이민 단속으로 소득을 잃은 가구의 퇴거를 일시 중단하는 ‘퇴거유예 조치’ 시행의 전 단계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7일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안건을 4대1로 통과시키고 오는 14일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다수 위원이 "수천 명이 위험에 처한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의안에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캐서린 바거 위원은 “법적 논란과 임대인 부담이 우려된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퇴거유예 조치가 여러 소송으로 이어졌던 점에 비춰 이번에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 절차 과정에서 세입자의 이민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ICE의 잔인함과 법 무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면서 비상 권한을 포함한 모든 도구를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