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맞나요
문정인 특보,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문정인(사진) 대통령 안보특보는 27일 워싱턴 DC에서 "북핵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 문제 세미나에 잇따라 참석해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인권을 문제 삼아온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 전복을 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핵·미사일에 역점을 둬야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 체제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했다. 문 특보는 또 "전시작전권통제권이 없다는 게 군사 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전쟁을 할까 말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 추가 연기 문제와 관련해 "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한·미 군사훈련 이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군사훈련)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