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로 무게추 쏠려
트럼프에 힘 실리나
연방대법원이 26일 진보-보수 가치관이 맞부딪치는 주요 쟁점에 관한 판결에서 잇따라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와이주 정부는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지만,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그쳤다.
낙태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보수 진영의 '낙태 반대론'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반이민 행정명령'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념 성향에 따라 5대 4로 의견이 쪼개졌다.
이와관련 미국 언론들은 작년 4월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50)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 이념지형이'보수 우위'로 되돌아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든든한 정치적 우군을 얻은 모양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