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500만불 소송
가이드 변호 美 로펌, 박종철 의원·군의회 제소
형법상 판결나면 한국서 체포해 미국으로 소환
3개국간 재판관할권 달라 소송 장기화 가능성
박종철 예천군의원에게 폭행당한 한인 가이드 측이 박 의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 가이드의 변호를 맡은 현지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과 폭행현장에서 방조한 군 의원,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500만 달러(한화 56억4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승훈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 변호사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박 의원은 가이드를 우발적으로 한 번만 때린 게 아니라 2~3번 가격했다"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측은 공문을 통해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금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관할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 등 3개국의 법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폭행이 발생한 곳은 캐나다, 피해자는 미국 국적을 지닌 한국계 미국인, 가해자는 한국 국적이다.
소송 장기화 우려에도 로펌 측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미국 형법상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박 의원을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고, 민법상으로는 박 의원과 공범의 자산에도 접근해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 얼굴과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