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출금'

'해외 장기체류 배우자 만나러 여행 3번'등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인해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는데, 관세법에 대상자와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 시행은 올해 4월1일부터다.

구체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없이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이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압류·공매 등을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