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자 서명, 투표 지구 백인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려는 속셈
<뉴스 이슈>
언론 "이번 조치는 공화당에 이익 될 수 있어"
"기존 법원 해석과 달라 소송 야기할 것"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의회 의석수 재배정을 위한 인구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절차의 완전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법 체류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각서에는 불법 체류자를 국가 인구 계산에 포함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개나 3개의 의석을 더 할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백인이 아닌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를 인구 계산에서 빼 투표 지구를 백인 쪽에 더 기울어지게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인구조사는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에 반영된다. 공립학교, 의료보험 혜택, 법 집행, 고속도로 수리 등 연방 서비스에 관한 예산 분배에도 사용된다.
미 헌법은 각 주(州)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주별 전체 인구는 이민자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블룸버그는 부연했다.
로이터는 "이 조치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아마도 소송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인구조사를 앞두고 지난 2018년 질문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18개 주 정부가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가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연방 대법원은 이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