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추가 경기부양책 윤곽…공화·백악관 '1인당 절반만 지급' 양보안 제시
[뉴스분석]
민주 '1200불 지원' 버티기 속 타협 주목
바이든 의중 변수, 타결되면 X-마스 전에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뤄졌던 현금 지급(1200달러)을 절반으로 줄여 '600달러'씩을 주자는 안을 내놔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 절충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보다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적 관심도 등 휘발성이 큰 2차 지급 이슈가 공론화한 만큼 향후 민주당 태도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8일 코로나19 부양책으로 미 국민 1인당 600달러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에게 제시한 백악관의 새 경기부양안 내용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현금 600달러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이와 관련해 소요될 예산으로 백악관은 160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화당 리더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이 새 절충안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장기 교착상태인 경기부양책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공화당의 진전된 변화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주·지방정부 자금 지원은 양당 간 협상의 기본 틀로 초당적 의원들이 만든 9080억달러 규모 부양책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협상이 장기화되는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민주당도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 매체들은 이날 백악관과 공화당이 던진 새 제안을 보도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두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협상이 타결될지에 주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의중도 타결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연방실업수당 내년 4월까지 연장
2차 PPP, 한분기 30% 손실 업체
한편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초당안에서는 모든 연방실업수당을 16주동안 제공키로 해서 실직자들에게는 1주에 300달러씩 4월말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2000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은 현재의 모든 연방실업수당 지원이 이달 26일 종료되는데 그 만료일부터 16주동안 지원혜택을 연장지원 받게 된다 따라서 이방안대로 확정되면 실직자들은 주당 300달러씩 내년 4월말까지 16주동안 받게 되고 이미 실업수당의 최대치 26주간을 모두 받은 장기실직자들은 16주동안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2차 PPP는 300인이하 중소업체들 중에서 어느 한분기에라도 30%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두번째로 신청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15만달러 이하이면 간편하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 공화 양당의 상하원의원들이 지도부의 최후 협상 토대로 되어 있는 9080억달러 규모의 초당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18일까지 통과시키려는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렌트 보조와 관련해 각주정부, 로컬 정부에 250억달러를 지원하고 그의 90%를 세입자들의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내주는데 쓰도록 하고 있다. 12월 31일 끝나는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달간 연장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