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도 "대통령 입맛대로 부풀려 통계 조작 정황, 美에 韓 '영향력 과시' 포석"

[뉴스탐구]

1983년 74만명→1986년102만명 38% 급증
아직도 정부 홈페이지에 당시 통계 그대로
공식 정부 지표의 공신력 의문 제기 우려도

1985년 외교부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재미동포 통계와 관련, "100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집계치를 부풀리는 '고무줄 통계' 작성에 돌입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실제 대통령 지시 이듬해인 1986년 재미동포 규모는 돌연 1983년(1984·85년은 통계 없음) 대비 38% 급증했다는 통계가 작성됐으며 해당 통계는 오늘날에도 정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 국민 뿐 아니라 해외 정부도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정부 지표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는 외교부의 2급 비밀 해제 문건인 1985년5월3일자 '각하 지시사항 이행방안 수립'과 외교부 통계를 비교한 결과 이같은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문건상 전 전 대통령은 북미지역 공관장과의 조찬시 "현재 미국 내 재미교포 수가 74만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으나 그 통계조사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며 '100만명'이 좋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를 열람하면 외교부가 문건 제목 그대로 '이행방안'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통계상 1986년 재미동포 규모는 대통령의 '100만 지시' 이후 102만6000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시 직전 최신 통계였던 1983년 미국지역 재외동포 규모도 대통령 지시에 언급됐던 내용처럼 74만3000명이었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옛 외교관들 사이에선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는 "'그날'(대통령 지시) 이후로 하루 아침에 100만이 됐는데 대통령 지시가 공관들에 파다하게 알려졌다.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가 얼만지 모르니 추정컨데 가령 '몇%가 불법 체류자일거다'라는 식으로 통계를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전직 관료는 대통령 지시 동기와 관련해선, "(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마초적인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었고 (미국 정계에 대해서도) 교포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규모라거나 영향력 측면에서 적게 잡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외동포현황 통계
우리나라 전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서 작성·보고한 공관별 재외동포현황을 취합·정리한 재외동포현황 통계는 통계주기가 1995년 이전엔 릫부정기릮, 그 이후는 릫격년릮이었다.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 민원 처리기록·직접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추정치에 해당한다.

미주 한인 인구수는 고무줄?
美 센서스 "190만명"
韓 외교부 "254만명"


미국 센서스가 집계한 한인 인구는 19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2019년 센서스 인구조사를 기반해 지난 4월 발표한 미 전역 한인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한인 인구는 190만8000명으로 2010년 170만7,000명 보다 11.8% 증가한 수준이었다. 지난 20년간 한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 2000년 122만8000명에서 2019년 190만,000명까지 총 68만명이 늘어나 55.4%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
반면에 한국 외교부의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외교부의 '2019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재미동포 인구는 254만6천982명이다. 이 수치는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 미국에 거주·생활하는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