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北 핵위협, 외교 해결 막다른 길
美 싱크탱크 기고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만큼 대대적인 북핵 대응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들은 “북한이 수주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외교적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만큼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는 윤 당선인이 북핵 대응의 또 다른 옵션을 위해 미국에 핵 폭격기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 추가 요격 미사일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저자인 윌리엄 충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연구소(ISEAS)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 또한 미국에 핵무기 귀환을 요구할 태세“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