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몰아치는 바이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압박
[뉴스진단]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이어 투자 심사
연일'자국 우선주의'정책들 추진 발표
한국·일본·유럽연합 등 동맹국 불안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자국 경제 살리기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릫메이드 인 아메리카릮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에 이어 바이오 행정명령까지 연달아 내놓으며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자, 동맹인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맹국의 성토는 아랑곳 않고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내세우며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보다 더 지독하고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중국과 관련 있는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M&A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제조업 패권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동맹국들의 추격마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법안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동맹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전방위로 본격화하면서 한국 산업에 대한 피해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해 모든 국가안보 위험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진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심사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바이오 제조를 비롯해 AI,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면 안보와 기술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의 견제 대상인 중국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 거래를 무산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중국 투자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으로 보여 삼성 등 중국과 사업하는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지율 급상승세
두달새 9%p '쑥'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심판 격인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지지율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 1∼13일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14일 기준 42.4%로 나타났다. 최저치 였던 지난 7월 21일 36.8%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특히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45%로, 두 달 전의 36%에 비해 무려 9%포인트나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