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서 연임 실패 낙마 충격…與 "文정권 외교부메랑" 野 "尹정부 참사"
[뉴스인뉴스]
8개국 출마 상위 득표 4개국안에 못들어
외교가 "인권 후진국에 밀려 낙선 이례적"
주유엔대표부 "낙서 결과 전혀 예상 못해"
정치권 "국제적 망신" "위상 추락" 떠들썩
한국이 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8개국 중 4위 안에 들지 못해 인권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자유 증진을 목표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은 선거 탈락으로 향후 2년간 유엔 인권기구에서 국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47개국이며 유엔 회원국 과반수 득표국 중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8개국이 이사국에 출마한 아시아 국가 중 상위 득표 4개국이 이사국이 된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가 160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몰디브 154표, 베트남 145표, 키르기스스탄 126표 순이었다. 한국은 123표로 5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이같은 연임 실패에 대해 정치권에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경시 전력,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가장 최근인 2020~2022년까지 다섯 차례 이사국을 수임(受任)했다. 3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줄곧 선거에 나가 당선된 것인데 이번에 처음 낙선하게 된 셈이다. 주유엔대표부는 “선거 전 구두·서면으로 한국 지지 의사를 밝힌 나라가 140여 국에 달해 당선을 자신했는데 십수표가 이탈했다”며 “낙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핵심 기구 중 하나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 문제를 규탄하고, 중국 신장 내 소수민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 관련 토론을 요구하는 등 국제 여론을 선도하는 상징성이 큰 조직이기도 하다. 외교가에서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기여도 세계 9위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들에 줄줄이 밀려 낙선한 이번 선거 결과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를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대립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 인권'은 침묵해야 할 금기어였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마는 예견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심기 보좌'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 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이것이 진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마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 실패"라고 규정하고 "잇따른 외교 참사를 빚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미숙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유엔(UN) 총회 참석 관련 현지 일정 중 욕설 발언으로 전 세계의 부끄러운 이목을 받아야만 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불성실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전 정권 탓만 하는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