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계기 공동문서 작성, 명문화 협의…韓, 美에 '핵우산 강화'명시 요청
[뉴스인뉴스]
장관급 상설 협의체도 구성 추진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나 이달 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거나 “한국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라는 정도만 명시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한미 발표에 대부분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미국의 핵 보복 명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문구도 공동문서에 포함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한국군 당국이 적극 관여하는 등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